자동차 취득세 2자녀 가구 50%, 3자녀 가구 100% 감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를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3.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4.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1.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 그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0만 원을 공제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자동차 취득세 감면 구비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 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자동차 제작증 : 신규 등록 시 필요

 

■ 매매계약서 : 이전 등록 시 필요

 

■ 취득세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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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 시 해당 지역의 지방세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대체취득 시 주의사항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하여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2.소유권 이전 제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공동명의 제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공동명의가 부부 간에만 허용됩니다. 부부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